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방송인 고영욱씨가 오늘 (10일) 오전,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에 전자발찌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. 이로 인해, 연예인 첫 전자발찌 착용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<br />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이 10일 오전,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. <br /><br />또한,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미성년자들에게 여러 차례 범행을 지른 고영욱에게 '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'과 '전자발찌 부착 10년'을 명령했는데요. 이는,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<br /><br />재판부는 고영욱의 앞으로의 연예계 활동이 불가피하다고 시사했는데요. '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히 처벌을 해야 마땅하지만 고영욱이 연예인으로 활동 및 앞으로 방송 활동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'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고영욱은 징역형이 끝나는 즉시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데요.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법죄자들에게 명령하는 전자발찌를 연예인 최초로 착용하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됐습니다. <br /><br />2009년 9월부터 시행된 '전자발찌 제도'는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들을 출소 후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데요.<br /><br />전자발찌는 '부착장치, 재택 감독장치, 그리고 위치추적이 가능한 GPS가 내장되어 있고, 발목의 부착장치에서 발신되는 전자파를 위치추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감지, 이동통신망을 통해 재택감독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되어 착용자의 신원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'입니다.<br /><br /><br />[녹취: 노문기 변호사]<br /><br />전자발찌라는 것은 과거에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도 어떤 재범의 가능성이 있잖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재범을 방지하기위해서 전자발찌를 걸어 놓게 되면 그 사람의 위치가 파악이 되어서 다음에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채우는 그런 어떤 장치인거죠.<br /><br /><br />그동안 전자발찌법은 세 차례 개정됐는데요. 부착 대상은 애초 성범죄자에만 한정됐으나 이후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도 포함되면서 10년에서 30년으로 부착 기간이 대폭 늘어났고 소급적용도 가능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, 고영욱은 지난해 5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요.<br /><br />사건 조사 중이던 지난해 12월 고영욱은 여중생을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다시 한 번 성추행 혐의로 대중을 경악케 했죠.<br /><br /><br />[현장음: 고영욱]<br /><br />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. <br /><br /><br />이와 관련해 법원은 고영욱이 수사 기간에도 동종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요. '고영욱은 변명으로 일관했다' '일부는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' '전과가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사항과는 별도로 엄벌하게 처벌한다'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고영욱 측의 항소 신청은 선고가 내려진 4월 10일로부터 7일 안에 가능한데요.<br /><br />고영욱의 무죄를 주장하던 변호인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고영욱과 상의 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<br />[현장음: 고영욱 측 변호인]<br /><br />빠른 시일 내에 고영욱씨를 만나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(10일) 양형결과에 대해서는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.<br /><br />1994년 그룹 룰라로 가요계에 데뷔해 [100일째 만남] [비밀은 없어] [날개 잃은 천사]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1990년대 가요계를 주름 잡았던 고영욱!<br /><br />1997년 팀 해체와 1999년 재결성 등 룰라로 활동해오던 그는2004년 신정환과 [신나고]라는 앨범을 내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2000년대 중반부터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익살스런 입담으로 인기를 모으며 방송인으로 제 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. <br /><br />하지만, 지난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한 순간에 몰락했는데요. 연예계 퇴출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고영욱! 한 때 가요계를 풍미했던 스타가수의 날개 없는 추락이 씁쓸함을 안기고 있습니다.
